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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재판과도 연결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대가성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부터 인디애나주 포티지 전 시장 제임스 스나이더에 대한 재판의 심리를 시작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연방 검찰에 의해 뇌물죄로 인해 기소됐고 연방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임기 중 한 업체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시청 계약을 맺게 해줬고 1만3000달러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스나이더 전 시장은 이를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청 계약을 수주하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스나이더 전 시장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 중에서 뇌물의 규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대가성 뇌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뇌물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의 재판 역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본재판은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본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는 매디간 전 의장측 주장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가 대가성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디간 전 의장측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컴에드 4인방 역시 형량 선고 재판을 스나이더 케이스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스나이더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측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결과나 나온 재판 역시 어느 정도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대가성 여부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등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스나이더 전 시장 판결은 6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예비심리는 9월로 예정됐다.     Nathan Park 기자뇌물 범위 대가성 뇌물 뇌물 혐의 뇌물 사건

2024-04-18

전 GM 구매담당 한인, 300만불 뇌물 유죄

    어바인에 거주지를 둔 전 제너럴 모터스(GM) 한인 매니저가 근무 당시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대형 계약 성사 대가로 3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은 16일, 소형남(Hyong Nam So, 47, 영어명 Brian So)씨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7일째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드레 비로테 주니어 연방 디스트릭트 판사는 내년 5월 24일을 공판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소씨는 최고 5년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날 부품업체가 GM에 자동 도장, 유리창 필름, 몰딩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 담합 대가로 소씨에게 345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증언을 청취했다.   연방 국토안보부 수사팀은 2017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소재 로스 앨토스에 있는 소씨의 개인 금고에서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19만 달러를 압수한 바 있다. 연방 당국은 이후 압수한 돈을  한국 당국에 돌려줬다고 법원 자료는 밝히고 있다.   소씨는 뇌물 수수 당시 GM 디트로이트에서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조직 매니저로 근무하며 자동차 내부 제작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총괄 담당했다.   그는 2022년 3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역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형사기소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본부 뉴스랩구매담당 한인 뇌물 혐의 뇌물 수수 한인 매니저

2023-11-16

LA시의원에 뇌물 혐의 한인 실형…회사에도 벌금 150만 달러

LA시의회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던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연방법원 LA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 월터 판사는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업가 이모씨에게 징역 6년형 및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운영해온 부동산 개발사에 대해서도 5년의 보호관찰 및 1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말과 2017년 초 고층 콘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할 지역(14지구) 시의원이었던 후이자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터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근절하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LA 정관계에 큰 충격을 줬던 시의원 부패 스캔들의 첫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연루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후이자 전 의원의 측근인 김 모 씨와 조지 에스파자 전 보좌관은 유죄를 인정한 상태로, 오는 10월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이 씨의 뇌물을 후이자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에스파자 전 보좌관은 향응과 뇌물 등을 받고 프로젝트 승인 과정을 도운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시의원 뇌물 뇌물 혐의 향응과 뇌물 뇌물 공여

2023-07-21

뇌물에 인종차별까지…개혁 시급한 '부패 권력'

11월 선거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여야 할 LA 시의회가 부패와 불신으로 사실상 ‘심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정책 토론과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할 넓은 본회의장은 온갖 항의와 절규만 넘치고 있다.     누리 마르티네즈, 케빈 드레온, 길 세디요 세 명 시의원의 인종 차별적 발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절망감이 넘치는 형국이다.     그러나 LA 시의회의 스캔들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매번 제기됐던 ‘물갈이’나 ‘일소’ 여론은 그냥 분위기로 그쳤다. 뿌리 깊은 지역 부패 권력의 특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최근 그 정곡을 보여준 케이스는 바로 호세 후이자 전 의원.     후이자는 2020년 중국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다운타운의 대규모 건설 공사 승인 대가였다. 일부 한인도 연루된 이 사건은 해를 넘겨 진행됐으며 지난 12일 후이자의 형인 살바도르 후이자가 뇌물을 받아 돈을 동생 후이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후이자는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당시 후이자의 사무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으로 뒤숭숭하던 LA에 또 다른 충격을 준 것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이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지내면서 사우스 LA의 거물이 된 그는 정부 계약 수주를 대가로 USC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USC 매릴린 플린 전 학장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의 뇌물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부 지지자들과 정치 관련 단체장들은 드러난 혐의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인종, 출신 커뮤니니, 혈연 등에 뿌리는 둔 소위 ‘권력 카르텔’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사회와도 가까웠던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잇단 부패 스캔들에 대해 “시정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은 이제 시청이 자신들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못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지낸 제브 야로슬래브스키는 이번 사태를 두고 “1930~40년대 이후로 이토록 시정부가 부패의 늪에 빠진 적이 없었다”며 “시정 시스템이 심각하게 결함을 가진 것이며 이를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누가 어떤 의도로 시의원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시정의 책임자들이 가진 권력 이해 구도와 철학을 보여줬다는 대목에서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번 중간 선거가 부패 일소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A시의회는     막강한 재정과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 2번째 큰 도시로 4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에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들어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15개 선거구로 이뤄지며 현재 14명이 민주당, 1석(6지구)이 공석, 한 명(존 이)은 무소속이다. 4년 임기로 홀수와 짝수 지역구가 2년을 번갈아 선출된다. 지역구에 배당되는 수억 달러의 예산 편성(올해 시 전체 예산은 118억 달러)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커미션과 커미티 등에 인사를 추천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틴계 출신이 6~7명으로 다수를 구성하며 백인, 흑인 순이다. 아시안은 니디아 라만과 존 이 시의원 두 명이다. 관내 라틴계 인구가 47%(2020년 현재)로 가장 많고 아시안이 11.7%, 흑인이 8.3%다.  최인성 기자인종차별 권력 뇌물 혐의 지역 부패 살바도르 후이자가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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